질의하는 김준혁 의원. 심동훈 기자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20~30만 원씩 지급하는 에듀페이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에서 시행하는 에듀페이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잘못 사용되는 비용을 신경 써 사업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에듀페이' 사업은 학습비 부담 경감과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내 학생들에게 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와 입학지원금 등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 현금성 지원에는 350억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습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며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파악한바로는 지난 3년간 부정사용은 7건 신고됐다"며 "전북 교육청은 상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