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북도는 다시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보충해 심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운영 방침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침수 피해로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피해 농지의 빠른 복구와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