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매월 이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효과가 없다' 또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제안한 조지훈 전 전주시의장은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라며 "전국 처음으로 전주에서 대형마트가 한 달 일요일 두 번 쉬었고, 그때 먼저 '고맙다'고 전화온 분은 '지점장'이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처음 가족여행 간다"던 대형마트 지점장
조 전 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봄까지 전주에 있는 모 대형마트 앞에서 100여일 동안 천막생활을 했다.
제도 시행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대형마트 지점장의 전화를 꼽았다. 그는 "전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한 달 일요일에 두 번씩 쉬게 됐다"며 "
가장 먼저 "정말 고맙다"고 전화 온 분은 대형마트 지점장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지만, 매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분은 쉬는 게 아니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였다"며 "
그런데 매장이 문을 닫으니까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들 데리고 부안 격포로 놀러 가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법정공휴일 지정 "당연"…"예측 가능한 행정 필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법제화에 대한 비판을 두고 조 전 의장은 은행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편의성만 생각하면 제일 불편한 게 은행이었다. 은행이 4시에 문 닫는데, 코로나 때는 3시 반에 닫았다"며 "은행도 오후 6시~10시까지 문 열면 시민들이 편리하지만 4시 반에 창구를 닫는 건 사회적 합의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전 의장은 "대형마트를 막은 적은 없다. 대형마트도 쉬자는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제도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로는 "가장 좋은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조례로만 정해버리면 자치단체의 형편과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야 법에 따른 계획과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형마트. 황진환 기자 "골목상권 살리기는 별개 문제…온라인 정책이 핵심"
이번 법 개정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조 전 의장은 "별개"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구분해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이나 자영업,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신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는 도시재생의 문제, 지역화폐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됐을 때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가 이미 우리나라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지금 지역경제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려낼 첫 번째 과제는 온라인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공공 플랫폼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와 대구의 '대구로'를 예로 들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과제는 플랫폼 안에 모여드는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