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8km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논산소방서 제공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해 담당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차량 노후화로 인한 체험학습 사고도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망, 담당 교사 '유죄'…차량 노후화 문제도 여전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속초에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온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발생 약 2년여 만에 법원은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담임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차량 노후화로 체험학습을 가던 버스에 화재가 발생, 초등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8km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다. 타는 냄새를 인지한 초등학생 33명과 교사 등 총 35명이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미니버스로 차량 연식 2008년, 주행거리 22만 키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 배기통 내 이물질이 쌓인 후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만 11년 이상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이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442개교이며, 통학버스는 622대다.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에 따른 노조의 교사 선처 호소 집회 모습. 연합뉴스전북교육청, 개정법 시행까지 체험학습 전면 중단 요구
전북교육청은 도내 724개 초중고의 15％인 109개 학교가 올해 현장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개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37곳은 축소, 40곳은 오는 6월 21일 이후로 변경하기로 했다. 6개 학교는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오는 6월 21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시행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했다.
체험학습 전면 취소 등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안전의무 조치를 다 한 경우 교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효 시점에 맞추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 학교안전법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체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