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형> 연금공단 이사장을 재임하셨을 때가 언제였죠?
◆ 김성주>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초까지니까 약 2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 이균형> 당시에도 개혁안이 상시적인 화두였죠
◆ 김성주> 그렇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 이균형> 인구는 갈수록 늘고 고령화는 더 심해지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지 오랜데 재정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김성주> 사실은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형식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게 맨 처음 역사상 등장했던 건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총리시대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약 40세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세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30년 내고 20년 받는 것하고 30년 냈는데 35년 받는다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여서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도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금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도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 이균형> 세계적인 추세다
◆ 김성주> 대신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압박이 더 큰 거죠.
◇ 이균형> 연금 투자로 매년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 수익을 올렸다는데 이런 수익만으로는 역부족인가요?
◆ 김성주>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했던 시절 한 3년 동안에 10% 안팎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었고 작년은 아마 2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럼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약 한 1000조가 넘으니까 한 200조를 1년에 번 거거든요. 이렇게 잘 벌면 되지 굳이 또 국민들이 또 보험료를 부담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2050년 정도 들어서면 매년 100조 정도를 연금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10년 있으면 1000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 수익을 올리는 것은 기금 소진 시기를 최대한 늦춰주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아무리 이익을 많이 올려도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 이균형> 이번에 국회에서 손 본 게 바로 모수 개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수 개혁 어떤 뜻입니까?
◆ 김성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파라미터 우리말로 따지면 전달값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왜 분자 분모 얘기하잖아요. 분모 이런 것처럼 모든 보험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지출이 수입보다 넘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지불하는 연금액이 크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수, 숫자를 계속 조정함으로써 맞춰나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받는 연금액인 소득 대출을 깎는 방법이 있고, 이 외에도 보험료 부과 상한액을 올린다던가 고소득층 대상으로 또 지급 연령을 늦춘다던가 또 가입 연령을 또 높이는 식으로 다양한 보수 개혁 방법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보험료 인상을 4%, 소득 대체율을 3% 인상해서 재정적인 안정성에 기한 그런 개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균형>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4% 포인트가 인상한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까요?
◆ 김성주> 보험료가 4%가 올라간다는 것은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5대 5로 부담하므로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매월 2%를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는 본인이 고용주기 때문에 4% 다 내야 되겠죠. 부담이 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을 통해서 원래 기존 제도를 했으면 기금 소진 연도가 한 2056년 정도 됐을 텐데 이번 개혁으로 15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됩니다. 그러면 겨우 15년 늦출려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이 정도면 현재 국민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최선의 개혁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기금 수익률을 좀 더 올린다든가 현재 지금 4.5% 돼 있는 거를 5.5% 올리면 그러면 더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최대한 늦춰간다면 다음 세대들도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없이 노후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균형> 언뜻 듣고 보면 김 전 의원님께서는 이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 같은 건 없을까요?
◆ 김성주> 물론 아쉽죠. 저는 사실은 소득대체율이 45%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국민들이 불안한 노후의 필요다 생각했는데 워낙 상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44% 양보했다가 또 43%로 낮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양보한 게 민주당이고 오히려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없고 이번에 특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더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균형> 탄핵 시국에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회 내에서도 활발하게 또 폭넓게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 김성주> 여야 협상이라는 것은 최종 단계에서는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한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 말에도 45%와 43% 2% 차이를 놓고 최종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렬된 것을 지금 이뤘던 것은 대통령의 부재가 오히려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비교적 당내 토론이 활발하니까 이런 개혁안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힘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소위 얘기하는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대권 주자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그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청년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를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요?
◆ 김성주> 이렇게까지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사실은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고 보험료 인상은 27년 만에 한 겁니다. 제가 21대 국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가지고 오랜 시일 전문가 토론과 노사 등의 이해관계자들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서 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없었다고 하면 이번도 합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유력한 정치인들 나서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청년층이 독박을 쓰고 86세대가 꿀을 빠는 거라고 하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되는 연금 제도를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전쟁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청년층들의 불만의 기대서 그들의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나쁜 방식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여야 의원들,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들이 그런 목소리에 대한 진정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신뢰 문제로 번지다 보면 연금 이탈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 개혁을 좀 더 장기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성주>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년층일수록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20대 30대는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차이는 당장 은퇴를 앞둔 세대는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연금 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20~30대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몇십 년 후에 노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게 먼 일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가 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은 건데요.
이거는 사회가 잘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 가면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주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 이어서 해야 되는 구조 개혁은 이제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둬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 받고 노후생활하기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또 같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와 연계한 소득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노인이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더 안정된 노후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실수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미래가 보장돼 있다면 노후가 준비돼 있다면 현재 청년들에게 도전과 모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다시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젊은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공동 회견하는 여야 30·40세대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김재섭 의원. 2025.3.2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균형> 연금에 대해선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2선 출신 의원으로서 현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주> 참 답답하죠. 저도 이제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시국을 바라보면 참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모범국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계엄 사태라고 하는 후진국 나락에 떨어졌는지 기가 막히고요.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을 도약하려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머뭇거릴수록 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라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또 국민들의 상식에 의하면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쾌하게 윤석열 파멸이라고 하는 전원일치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 이균형>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따른 헌법 위반이랄지 내란이랄지 여러 가지 귀책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쨌든 간에 저희가 불과 3년 전에는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이었고 지금도 제1 야당의 처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야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고 믿음을 주는 그런 정치와 언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야당의 처지에서 이 얘기 하나 하는 거 행동하나 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층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책임 또한 크고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망가진 나라를 다시 또 회복시키려고 하면 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균형> 탄핵 결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민주당은 경선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컨벤션 효과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오는데
◆ 김성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서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상대를 염두에 둔 입장에서는 당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래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 또 정책과 비전의 경쟁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래서 다시 민주당의 국정을 맡게 된다면 안정되게 나라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컨벤션 효과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내리 이재명 대표 출마 그 부분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김성주> 2017년에 의해서 두 번째 탄핵에 따른, 물론 탄핵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인데요.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민재인 정부가 비교적 높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왜 정권을 넘겨줬느냐 이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의 실패 또 하나는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 불만들이 작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되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만든다면 그와 같은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정권만 바뀔 따름이지 새로 나아진 게 뭐냐 이런 또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조기 대선 정국에서 새로운 역할 준비하는 바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떠십니까
◆ 김성주>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하게 만들고 국민들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역할이라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 이균형> 가시적인 어떤 활동은 뭐 잡히는 게 있으신가요?
◆ 김성주> 일단은 좀 탄핵이 빨리 인용이 돼서 일정들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