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전주시의원이 19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철 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올해는 1355억원 적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적자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며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을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4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연간 이자만으로 지난해 전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752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광대 보상 등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의 과감의 통폐합, 체계적인 재정 건전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 위기를 방관한다면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물려줄 것이며, 전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