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자료사진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던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2024년도 공단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추진 계획 등을 김태현 이사장에게 보고했다. 국감에서 시정 요구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높이는 게 보험료 인상과 맞물리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써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단은 대국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활동과 온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며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왜곡된 정보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또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문항 및 조사 방법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청년세대의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책 당국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청년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실무 지원을 약속했다.
정년 및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격차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정책방향 검토를 위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매듭짓자고 했고 야당은 정부의 개혁안이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했다.